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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고객의 불만 후기, 협박으로 되갚은 공인중개사
대법원 2022도14107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문자, 단순 항의와 협박의 경계
공인중개사무소의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고객이 온라인 카페에 후기 글을 올렸어요. 이에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은 고객에게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회사로 찾아가겠다", "감사실에 글을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전화 안 받으면 계약 관리실 외주구매팀에 찾아갑니다", "사무실에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한번 하려다 참았다", "회사 홈페이지 감사실에 글을 올리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오해를 풀고 대화를 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언행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직장과 소속 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에서 분쟁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떤 행위를 협박죄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말을 전달했다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언행이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나 지위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었기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