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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 정정 글,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봤다

대법원 2022도14448

상고기각

유명인 스캔들, 잘못된 정보 바로잡으려다 명예훼손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유명인의 불륜설에 관한 글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불륜 상대를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알고 글을 썼다가,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제 상대로 지목된 프로골퍼의 이니셜로 내용을 수정하여 게시했는데요.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가 간통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E모씨'라고만 지칭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으려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글을 수정한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다른 언론 기사에서 이미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된 상태였으므로 'E모씨'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불륜설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 속하며,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처음에는 익명이나 다른 이름으로 썼다가 나중에 실명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수정한 적 있다.
  • 해당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린 상황이다.
  • 글의 내용이 유명인의 스캔들이나 불륜 등 사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