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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네 번째 음주운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451
짧은 운전 거리와 반성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이 확정된 이유
2021년 11월 25일 새벽, 한 남성이 경남 통영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부터 약 5m 거리를 운전했어요.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어요. 결국 이 남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8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밝혔어요. 비록 운전 거리는 약 5m로 매우 짧았지만,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어요.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높은 음주 수치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한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의 형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중대 범죄가 아니면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번 판결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운전 거리가 짧거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반복적인 범행은 실형 선고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을 뒤집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