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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음주난동, 법원의 판단은 실형이었다
춘천지방법원 2022노395
음주운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까지 이어진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약 3km를 운전했어요. 이후 한 모텔에 찾아가 카운터 방충망을 뜯고, 약 20분간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입 부위를 긁는 등 폭행까지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모텔 방충망을 뜯은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 20분간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운전한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업무방해,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이유로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어요.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수많은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한 것은,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하급심의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누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