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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치과위생사의 마취 주사, 법원은 유죄 판결
대법원 2022도15887
의료인이 아닌 직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한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는 직원이 환자의 잇몸에 무통마취기를 이용해 마취제를 주입했어요. 의료법상 마취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결국 치과위생사와 해당 의원을 개설한 치과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가 환자에게 마취 주사를 놓는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치과의사는 자신의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어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치과의사가 직접 마취 주사바늘을 잇몸에 넣고 제거했으며, 치과위생사는 마취제가 주입되는 동안 주사기를 잡고 있는 보조행위만 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환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여자 치위생사가 직접 마취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한 점을 신뢰했어요. 또한, 사건 발생 후 치과의사가 환자의 남편과 보건소 공무원에게 '위생사가 마취를 놓았다'고 시인한 사실이 녹음 파일과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건소 조사를 받은 이후 '주사기를 잡고만 있었다'고 말을 바꾼 것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특히 마취 주사 행위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므로 치과위생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어요. 법원은 환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초기 자백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했어요. 설령 나중에 진술을 바꾸더라도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또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용주인 의사에게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와 사용자의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