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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상습 행패,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2022재고단8
수차례 식당 영업방해, 음주운전, 재물손괴까지 이어진 범행
한 남성이 특정 식당을 상대로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욕설과 협박을 하고, 맥주병을 던지거나 의자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했어요. 심지어 식당 주인의 아내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뒷문을 부수고 주방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어요. 또한, 이와 별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식당 뒷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와 식당 주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다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심지어 일부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질러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와 피해 회복 노력 부재를 매우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심지어 재판 중에도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았어요. 이처럼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