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범의 최후, 합의해도 실형 피하지 못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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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범의 최후, 합의해도 실형 피하지 못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재고단26

징역

위헌 결정으로 재심했지만, 결국 바뀌지 않은 형량

사건 개요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약 11km를 운전했어요. 그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불법으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였어요. 둘째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가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컸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되면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동일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위헌 결정과 무관하게 운전자의 상습성과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높게 측정된 상황이다.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