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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시간 만에 또 만취운전, 법의 심판은
대법원 2024도4687
음주단속 후 대리운전 불렀다가 다시 운전대 잡은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2021년 5월 14일 밤 10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로 약 430m를 운전했어요. 그리고 약 2시간 뒤인 다음 날 새벽 0시 40분경,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73% 상태로 약 126m를 또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로, 두 번째는 그보다 더 높은 0.27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이나 운전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음주단속에 걸려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다시 운전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상고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특히 첫 번째 단속 이후에도 경각심 없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행위는 매우 높은 비난 가능성의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형사소송법상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중범죄가 아니라면,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