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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뺑소니 3개월 만에 또 만취운전, 그 최후
춘천지방법원 2022재고단3
면허 없이 연쇄 추돌 후 도주, 끝나지 않은 범행의 대가
한 운전자가 2020년 5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어요.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어요. 약 3개월 뒤인 2020년 8월, 이 운전자는 또다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를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된 차량 5대를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고후미조치)와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점과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운전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가 단기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법규 경시 태도가 현저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고, 재심 법원은 제반 사정을 다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중대한 교통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직후에도 경각심 없이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다시 운전한 점을 매우 나쁘게 보았어요. 인명 피해가 없었고 물적 피해가 모두 복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법규 위반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점이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