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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기억 안 나도 음주운전, 법원은 알고 있다
대법원 2022도4825
만취 후 2m 운전, 히터 켰을 뿐이라는 주장의 결말
2019년 12월 30일 새벽, 한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과 그 옆 바닥에 앉아 잠든 피고인을 발견했어요. 당시 차량 보닛에는 온기가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운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가 추워서 히터를 켰을 뿐, 실수로 차가 움직인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경찰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문제 삼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인근 CCTV 영상, 출동 경찰관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이 "방금 내가 뺐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바디캠 영상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만취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바디캠 영상은 범행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증거라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운전 거리가 2m에 불과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또한, 범행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고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되었다면, 영장 없이 촬영된 경찰 바디캠 영상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운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고의성 및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