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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음주운전, 위헌 결정에도 실형 1년
광주지방법원 2022노934
처벌 법규 위헌 결정으로 재심했지만, 양형은 그대로 유지된 이유
피고인은 2021년 5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약 4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운전했어요.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 두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이후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재심 과정에서 적용 법조를 변경하여 다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운전한 거리가 40m로 매우 짧았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어요.
최초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여러 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처벌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재심이 열렸어요. 하지만 재심을 진행한 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어요. 법원은 위헌 결정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양형 기준을 보여줘요. 범행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재심이 열리더라도, 법원은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의 죄질을 판단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짧은 운전 거리, 부양가족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반복된 동종 범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불리한 사정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처벌 규정의 변경이 반드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