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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절도범의 음주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22도11104
누범 기간 중 재범,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판단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살았던 피고인은 2021년 3월 출소했어요. 약 8개월 뒤인 2021년 11월 새벽, 그는 한 주점의 담을 넘어 창문을 뜯고 침입했죠.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8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과거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고, 술을 마시면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계속 나타났다고 주장했죠. 사건 당시에도 만취 상태에서 도벽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한 것이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죠. 다만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과거 재판들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넘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미약해졌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요. 특히 피고인처럼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과거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인정받기 어려워요. 결국 법원은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미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