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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만취운전 사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재고단12
누범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39% 위험운전치상 사건
피고인은 2020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 상태로 약 5.8km를 운전했어요. 운전 중 차량 정체로 멈춰 있던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예요. 둘째,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호소했어요.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하여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인명 피해 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상죄의 처벌 수위를 보여줘요.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에 이르는 점을 근거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명확히 인정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만취 상태의 위험운전치상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