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휠체어의 덫, 4억 원대 보험사기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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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휠체어의 덫, 4억 원대 보험사기 판결

대법원 2021도15413

상고기각

본인부담금 대납 서류 조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망

사건 개요

보장구 판매업체 운영자 A와 비영리단체 전 총재 B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등 보장구를 판매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어요. 이들은 "국가에서 휠체어를 무상으로 지급해 준다"고 홍보하며 장애인들을 모집했고요. 실제로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비영리단체가 지원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들은 약 1년여간 총 994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4억 2,900만 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보험급여를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보장구 가격의 10%를 비영리단체가 대신 지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지급청구서 등을 작성했고요. 이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보장구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관련 법령에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판매자가 임의로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고요. 또한 비영리단체에서 실제로 자부담금을 지원했으며,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공단이 자체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판매자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면 불필요한 휠체어 구매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비영리단체의 지원 역시 실제 지원이 아닌, 자금 흐름을 조작해 외관만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고요. 이에 보장구 판매업자에게는 징역 1년을, 비영리단체 전 총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기나 보장구를 판매하며 환자나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적이 있다.
  • 본인부담금을 제3자가 대신 내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급여를 청구한 상황이다.
  • "무료" 또는 "공짜"라고 광고하여 환자를 유인한 뒤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 실제로는 돈이 오가지 않았지만, 자금 이체를 통해 지원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