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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환전 알바 소개? 보이스피싱 총책의 최후
대법원 2021도16398
보이스피싱 공모 부인하며 방조범이라 주장한 피고인의 말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선이자나 보증료를 받아내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는 국내 인출팀을 관리하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 범행으로 62명의 피해자가 약 3억 7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총책으로서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들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인출된 피해금을 건네받아 해외 조직에 전달하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어요. 이를 통해 6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755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구속된 사촌 동생의 부탁으로 환전 업무를 할 사람을 소개해 줬을 뿐이며, 그가 돈을 갖고 잠적했을 때 협박을 받아 찾으러 다닌 것뿐이라고 변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꿔, 자신은 인출총책이 아니며 현금을 몇 차례 전달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2월을 선고했어요. 공범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사촌 동생 등 가족들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돈을 갖고 도망간 공범을 찾아다닌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을 바꿨지만, 1심의 증거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에 대한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어요. 공모는 여러 사람이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하며,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연결되면 인정될 수 있어요. 피고인이 공모 사실을 부인할 경우, 법원은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를 통해 이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행적, 주변 인물과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