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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1심 무죄, 2심 유죄! 뒤바뀐 마약 사건의 진실
대법원 2021도7386
증인 진술 번복에도 유죄를 인정한 결정적 증거
피고인은 2017년 4월 21일 자정 무렵, 경기도 수원의 한 편의점 앞 길가에서 지인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지인에게 수수했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저지른 범죄였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에게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한 D와 또 다른 증인 E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그들의 진술 조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D는 공범 관계에 있고, 또 다른 증인 E는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의 진정성립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D와 E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았어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며, 범행 시각 피고인과 D의 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을 지적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원심의 증거능력 판단과 사실 인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조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정에서 번복된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