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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액 알바의 유혹, 징역 1년 8개월로 돌아왔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1275,2500(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범행의 대가
피고인은 '배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어요. 조직원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59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직접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분담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납입증명서'나 '통합 상환 증명서' 같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인 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에 넘어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으로 자신이 직접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호소했어요. 더불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해악이 큰 조직적 범죄이며,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범죄에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형사 책임을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방식과 내용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관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며, 범죄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요. 특히 이전에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관계 인정 및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