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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대여금/채권추심
"자문료 달라" 1인 시위,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봤다
대법원 2023도17985
계약 없이 주장한 자문료 채권, 허위사실 적시의 판단 기준
한 회사 직원이 방송국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어요. 피켓에는 방송국이 상가 임대 자문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사실 두 당사자 사이에는 자문료 지급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직원이 받을 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가임대 자문료를 지급하라'는 허위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고 봤어요. 이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사실인 것처럼 알려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죠.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방송국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실제로 자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문료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도 말했어요.
1심 법원은 시위 시점을 둘로 나누어 판단했어요.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 이전에 한 시위 9회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하지만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계속한 15회의 시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켓 내용이 단순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자문료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위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답니다.
이 사건은 '자문료를 지급하라'는 요구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를 다룬 판례예요. 법원은 일반인이 보기에 '채무가 있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법원으로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시위를 계속한 점을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삼았죠. 이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시위를 감행한 것으로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