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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오피스텔 성매매, 범죄수익금은 한 푼도 못 갖는다
대법원 2023도6711
수익금 부풀려졌다 항변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일대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이들은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F', 'S', 'R' 등의 상호로 홍보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했고요.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1회당 9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동업 관계를 맺거나 지분을 넘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는데요. 성매매 여성 수급, 오피스텔 관리, 고객 예약 및 응대, 대금 관리 및 정산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혐의는 인정했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특히 피고인 A와 B는 법원이 산정한 추징금이 실제 자신들이 얻은 범죄 수익보다 훨씬 많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모든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약 1억 3,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7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추징금 산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1심의 계산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요. 대법원(3심)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산정 방식이었어요. 법원은 범죄수익의 몰수나 추징액을 인정할 때는 범죄사실 인정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즉,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계좌 내역, 관련자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징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들이 뒤늦게 수익이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 산정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