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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싱크대에 부딪혔다"는 거짓말,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2도10734
동거인 장기 파열시킨 상해 사건, 엇갈린 진술의 진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약 2년간 함께 살아온 피해자와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무릎 꿇은 피해자의 명치를 발로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밟아, 십이지장 손상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겁을 먹고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발로 약 3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강하게 2회 밟았다고 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십이지장 파열 등 중상을 입힌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다친 것은 자신이 때려서가 아니라, 원룸 밖으로 급하게 나가려다 현관 근처 싱크대에 복부를 강하게 부딪쳐서 생긴 사고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교통사고 수준의 강한 외력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정도와 일치한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싱크대에 부딪히는 것만으로는 그런 중상을 입기 어렵고, 사건 직후 119 신고를 막고 CCTV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법원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누구의 말이 더 그럴듯한지를 넘어, 상해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했어요. 피해자가 초기에 피고인을 두둔하는 허위 진술을 했지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의존 관계 때문이었다는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행동 역시 유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상해 원인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