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범의 항소, 결과는 더 무거운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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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범의 항소, 결과는 더 무거운 징역형

창원지방법원 2022노1219,2023노1055(병합)

누범 기간 중 반복된 폭행,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폭행 및 상해 사건을 일으켰어요. 2019년 7월 노래방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같은 해 9월에는 식당 앞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를 공동 폭행했어요. 심지어 2021년 2월에는 길을 가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노래방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렸을 뿐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식당 앞 폭행 사건 역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 했을 뿐,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총 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먼저 절차적인 이유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CCTV 영상, 피해자의 초기 진술,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고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형량들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단일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명이 연루된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다.
  • 나는 싸움을 말리거나 소극적으로만 관여했다고 생각한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지만, 나의 행동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폭행의 성립 여부 및 상해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