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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폭행범의 항소, 결과는 더 무거운 징역형
창원지방법원 2022노1219,2023노1055(병합)
누범 기간 중 반복된 폭행,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폭행 및 상해 사건을 일으켰어요. 2019년 7월 노래방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같은 해 9월에는 식당 앞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를 공동 폭행했어요. 심지어 2021년 2월에는 길을 가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노래방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렸을 뿐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식당 앞 폭행 사건 역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 했을 뿐,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총 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먼저 절차적인 이유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CCTV 영상, 피해자의 초기 진술,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고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형량들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단일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공동상해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직접적인 폭행 정도가 약하거나 싸움을 말리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다른 사람의 폭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함께 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다른 공범의 폭행을 도운 행위를 공동 폭행으로 판단했어요. 또한,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여러 사정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폭행의 성립 여부 및 상해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