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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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노2696

항소기각

누범 기간에 재판까지 받던 중 저지른 상습 음주운전의 결말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2.6km를 음주운전하여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에요. 심지어 이 모든 범행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판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동일한 결론을 내렸고 재차 이어진 항소도 기각되어 결국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
  • 동종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운전도 적발된 적 있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