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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노2696
누범 기간에 재판까지 받던 중 저지른 상습 음주운전의 결말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2.6km를 음주운전하여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에요. 심지어 이 모든 범행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났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판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동일한 결론을 내렸고 재차 이어진 항소도 기각되어 결국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더 무겁게 판단했어요. 특히 재판을 받는 중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이처럼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반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