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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 지키려다 전과자?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23도10251
공사현장 분쟁 중 발생한 상해,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2021년 6월 6일, 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도급업체 공사과장인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와의 자재 철거 문제로 분쟁 중이었어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약 30cm 높이의 H형 강재 위에 올라가 펜스 철거 작업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이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는 바닥으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해자가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중이었으므로, 펜스 해체 작업을 하는 사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행위는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하며,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넘어뜨릴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도급업체 공사과장으로서 하도급업체의 불법적인 펜스 철거 및 자재 반출을 막고 현장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의 재산을 지키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즉, 펜스 해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구두 경고, 경찰 신고 등 다른 수단이 있었음에도 위험한 자세로 작업 중인 사람의 팔을 직접 잡아당긴 것은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의 요건인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1심은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하며,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해요. 또한 긴급성과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재산을 지키려는 목적은 있었을지라도, 위험하게 작업 중인 사람을 직접 잡아당긴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았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기에 보충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