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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이 인정 안 한 직함, 마음대로 쓰면 범죄
대법원 2024도9062
조합장 해임 의결 후 직무대행 자처하며 공고문 게시한 사건
한 재건축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어요. 이후 법원으로부터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스스로를 '조합장 직무대행'이라 칭하며 새로운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을 아파트에 게시했는데요. 결국 이사는 조합장 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연 임시총회가 조합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장 해임 의결의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조합장 직무대행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직무대행'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을 작성하고 게시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고문을 게시할 당시에는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 조합장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었으며, 자격을 모용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고문을 게시하기 전, 이미 다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조합장이 적법하게 해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받은 점에 주목했어요.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총회 효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에게 직무대행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자격모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점이에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합장 직무대행 자격이 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나중에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한 괜찮다'는 생각으로 직함을 사용한 것은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즉,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자신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해당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에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직함을 사용한 행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