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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개발제한구역 땅고르기, 벌금 700만 원 선고
대법원 2023도11332
단순 평탄화 작업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시의 한 토지(지목: 답)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는 2018년 1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약 1,650㎡(약 500평)에 달하는 땅을 평탄하게 만들었어요. 이후 해당 토지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고 보았어요. 굴삭기로 땅을 평탄화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굴삭기를 이용해 땅을 평탄하게 만든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토지의 형상을 바꾸거나 원상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땅고르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항공사진 등을 통해 토지의 외형이 상당히 변경된 점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흙을 쌓거나 깎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고르게 펴는 '정지' 작업도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보았어요. 특히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넓은 면적을 평탄화하고, 고추밭이었던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토지의 이용 현황을 바꾼 것은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것으로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토지의 형질 변경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