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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헤어진 연인 집에 들어갔다,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2023도6789
동거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년 이상 동거하며 교제해 온 연인 사이였어요. 과거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피해자는 경찰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 비밀번호를 바꾼 뒤 거처를 옮겼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가 없는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가지고 있던 열쇠로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갔다고 보았어요. 하루 동안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와 동거하는 연인 관계였으므로, 해당 주거지는 자신의 주거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또한, 피해자로부터 직접 이별 통보나 출입 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반복된 폭행 등 피고인의 잘못으로 동거 관계가 끝났다고 보았어요.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이별 의사가 전달되었고, 비밀번호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여전히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두 사람이 오랫동안 동거했고, 피고인의 짐이 그대로 있었으며, 이별에 대한 직접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강제로 문을 부순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열쇠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부재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동거하던 연인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관계 종료를 선언했을 때, 다른 한 명의 출입을 즉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한쪽의 의사만으로 공동거주자 관계가 즉시 해소된다고 보지 않았어요. 피고인의 짐이 그대로 있고, 퇴거에 대한 합의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즉,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거주자 지위 상실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