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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경찰 피해 도망치다 체포,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대법원 2023도5389
음주운전 후 도주 시도, 나중에 측정 응해도 소용없는 이유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어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자를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며 약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운전자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예요. 둘째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였어요.
운전자는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도주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거부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는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했으므로,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명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운전자의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경찰관이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며 도주를 시도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행동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운전자의 거부 의사가 명백해진 그 즉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며, 이후 체포되어 측정에 응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시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법원은 운전자의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도주 시도 등 전체적인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요. 일단 거부 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범죄가 성립한 이상, 나중에 마음을 바꿔 측정에 응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거부 의사의 객관적 명백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