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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스티커가 부른 100만 원 벌금형
대법원 2022도5986
식품표시법 위반, 원두 납품업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부산에서 원두가공 및 납품업을 하던 한 사업자가 있었어요. 이 사업자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한 커피숍에 수입 원두를 가공하여 판매했는데요. 하지만 원두 포장지에 품목보고번호, 업소 소재지 등 법으로 정해진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잉크 대신 스티커를 사용해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원두가공업자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에 따라 정해진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허용되지 않는 방법인 스티커를 사용해 표시한 식품을 판매했다는 것이에요.
원두가공업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은 법에 맞게 모든 정보를 기재한 스티커를 붙여 납품했고, 커피숍 운영자들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죠. 설령 스티커를 썼더라도 당시 법규상 허용되는 경우였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 스티커 사용이 허용되었으니 처벌이 부당하며, 수사 과정에서 이 혐의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커피숍 운영자들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당시 사진 등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스티커 사용도 '식품접객업소용'이라는 문구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죠. 2심 법원도 원두가공업자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 개정은 과거의 잘못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닌 정책적 변경일 뿐이며, 수사기록상 방어권 침해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이 변경되었을 때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법 개정이 '과거의 처벌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단순히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책적 필요에 따른 변경일 경우에는, 법 개정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즉,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 변경 후 이전 행위에 대한 가벌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