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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단호한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재고단3
위헌 결정으로 열린 재심, 그러나 바뀌지 않은 형량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특히 2019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죠. 그럼에도 2020년 3월 2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가 인도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특히 두 번째 처벌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역 1년은 과하다는 주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사고까지 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재심 법원 역시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심각성을 강조했어요.
이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일명 '윤창호법') 일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진행된 재심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위헌 결정에 따라 기존에 적용됐던 법 조항이 아닌 다른 법 조항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적용 법조가 바뀌었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보아, 비록 재심이라도 형량을 낮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음주운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