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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부순 임차인,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3도16783
임차인의 자력구제권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내부 수리를 위해 상가를 사용했어요. 임대인은 나머지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자 상가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수차례에 걸쳐 자물쇠를 부수고 상가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임대인이 상가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자, 2020년 2월 5일, 6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총 시가 28만 5천 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상가 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아요.
피고인은 자신이 상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하여 점유를 침탈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행위는 민법 제209조에 따른 점유를 되찾기 위한 ‘자력구제’ 행위라고 말했어요.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어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증금 잔금은 물론 중도금조차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상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점유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임대인이 잠금장치를 한 것은 피고인의 적법한 점유를 침탈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계약상 협조 의무를 중단한 것으로 보았어요. 또한, 설령 점유 침탈이 맞더라도 자력탈환권은 ‘즉시’ 행사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점유를 확립한 이후에 여러 차례 자물쇠를 부순 것은 즉시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임차인의 ‘자력구제권’ 행사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자력구제권이 성립하려면 자신의 점유가 부당하게 침탈당해야 하고, 점유를 되찾는 행위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여기서 ‘즉시’란 사회관념상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완전한 점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 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자력구제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인의 자력구제권 행사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