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홧김에 회사 파일 삭제,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2도6288
개인 백업을 주장하며 억울함 호소, 법원의 냉정한 판단
학교의 행정총괄 부장으로 일하던 직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조치에 불만을 품게 되었어요. 이사장으로부터 업무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당일 밤, 직원은 학교 사무실로 찾아가 컴퓨터에 저장된 운영계획서, 평가자료 등 주요 파일 86개를 삭제했어요.
검찰은 직원이 학교 운영에 매우 중요한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직원을 기소했어요.
직원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파일 전체를 개인 저장장치에 백업해두었고, 이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삭제된 파일 대부분은 자신이 작성했거나 다른 곳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학교 업무에 실질적인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이사장이 비밀번호가 걸린 컴퓨터를 동의 없이 열어 복구한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직원이 무급휴직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사장의 비밀번호 요구를 거절한 직후 파일을 삭제한 점을 볼 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파일이 다른 곳에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를 다시 찾고 정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 자체가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이사장이 파일 복구를 위해 컴퓨터에 접근한 행위는 학교 업무의 긴급한 필요성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복구된 파일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만 발생시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또한,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파일은 비록 직접 만들었더라도 실질적인 관리 권한은 회사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직원이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증거 확보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일부 침해했더라도, 그 목적과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의 고의 및 위법수집증거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