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
회사 살리려 한 일, 배임죄 유죄에서 면소로 바뀐 이유
대법원 2023도16999
하나의 부정행위,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
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경영 악화로 임금이 체불되자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어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려면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동의가 필요했고, 대표는 그 보상으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어요. 실제로는 퇴사하지 않은 근로자 28명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체당금 약 1억 8천만 원을 받게 했고, 이로 인해 회사는 같은 금액의 반환 채무를 지게 되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표이사가 허위 서류를 작성해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에요. 이는 회사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임무를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인 대표이사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이미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동일한 사실관계의 행위에 대해 또다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회사가 체당금 반환 채무를 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무를 면했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 두 가지 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보았어요. 이를 법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하는데, 이 경우 하나의 죄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다른 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할 수 없어요. 피고인이 이미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상적 경합'과 확정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에 있어요.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해 체당금을 신청하게 한 하나의 행위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렇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 중 하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의 효력은 나머지 다른 범죄에도 미쳐요. 따라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