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가게 월세는 비용 인정 못 받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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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가게 월세는 비용 인정 못 받는다

대법원 2023도8798

상고기각

동종 전과에도 재범,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취소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상가를 임차했어요. 이후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춘 밀실 5개를 만들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고요. 약 3개월간 209명 이상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인당 12만 원씩 총 2,38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교 행위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및 추징금 약 1,133만 원을 선고했어요. 2013년에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업소를 폐업한 점, 범죄 수익 대부분이 추징된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벌금형을 취소하고 대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것으로 형을 조정했고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적 있다.
  • 성매매 장소를 직접 빌려 운영한 상황이다.
  • 과거에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에서 월세 등 운영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 범죄의 양형 기준 및 추징금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