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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정부 답변 믿고 팔았는데, 법원은 유죄 선고했다
대법원 2022도6607
전파법 인증 미비, 컨버터 분리 판매 주장의 결말
한 LED 등기구 회사의 이사가 전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2017년 3월부터 약 1년 8개월간, 법으로 정해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LED 등기구 20개 모델, 총 1,275개를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였죠. 이로 인해 경영을 총괄한 이사와 회사 법인 모두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회사 이사와 회사 법인이 전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전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사전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피고인들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LED 등기구 제품을 판매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와 이사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들이 판매한 LED 등기구는 컨버터가 분리되어 별도로 포장되므로 적합성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또한, 별도로 판매되는 컨버터가 이미 자체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이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기관에 문의했고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믿고 판매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회사와 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LED 등기구가 컨버터와 결합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전파인증 적합성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컨버터가 개별 인증을 받았더라도, 어떤 LED 모듈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전자파의 세기와 양상이 달라지므로 최종 결합 제품은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정부 기관에 문의한 것은 '컨버터와 결합하지 않을 경우'라는 잘못된 전제를 단 질문이었고, 이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신뢰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회사와 이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제품의 각 부품이 개별 인증을 받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합된 완제품은 별도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특히 전파법상 LED 등기구와 컨버터는 하나의 세트로 취급되어 적합성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또한 법률을 잘 몰랐다는 주장, 즉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사건처럼 사실과 다른 전제로 질문하여 얻은 답변을 믿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 및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