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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헤어디자이너, 법원은 근로자로 봤다
대법원 2023도8419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두 곳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헤어디자이너 7명에게 총 6,500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업주는 이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헤어디자이너들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다고 맞섰어요.
검찰은 미용실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사업주를 기소했어요.
사업주는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상으로도 대등한 사업자 관계였으며, 실질적으로도 독립적으로 일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각 디자이너의 상황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헤어디자이너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사업주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을 정하고, 지각 시 불이익을 준 점, 미용 시술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품을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매출에 따른 성과급 형태였지만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된 관계였다고 판단했어요. 사업주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고,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 형식을 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어요. 즉,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