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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무효인 계약서에 서명, 그래도 처벌받는다
대법원 2024도11564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수의계약, 법적 효력과 무관한 형사처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2018년 4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용역을 한 업체에 맡기기로 했어요. 추정가격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이 용역계약을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어요.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정한 계약 방식을 위반하는 행위였어요.
검찰은 추진위원장이 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할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며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고 본 것이에요.
추진위원장은 해당 계약이 추진위원회나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무효인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계약금액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성공보수이므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추진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가 정비사업 관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추진위원장이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이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법적으로 무효인지, 또는 용역업체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계약 방식 위반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해당 범죄가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나 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즉,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는 등 계약 체결의 외형을 갖추었다면, 그 계약이 나중에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정비사업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시정비법상 계약 체결 방식 위반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