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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해임된 조합장의 통장 분실신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5도1157
연대보증인 지위 지키려 한 행동,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에서 해임된 피고인은 조합 사무실 금고에 있던 통장, OTP, 인감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았어요. 이후 조합 측이 금고를 열어 해당 물품들을 확보하자, 피고인은 은행에 통장 등을 허위로 분실신고하여 약 한 달간 조합의 금융거래를 중단시켰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조합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금고를 열어 통장 등을 확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허위로 통장, OTP, 인감을 분실신고하여 조합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집행 등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조합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비록 해임되었지만 법인 등기부상 여전히 조합장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조합 채무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조합 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여전히 연대보증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조합 자금 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조합이 일방적으로 금고를 개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조합 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될 구체적인 위험이 없었고, 피고인의 진짜 목적은 자신의 해임에 반발하고 후임 집행부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았어요. 또한, 허위 분실신고로 인해 조합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 반면, 피고인이 보호하려던 이익은 불확실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가 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조합 자금의 부당 집행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거래를 전면 마비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균형성을 잃었다고 본 것이에요. 연대보증인이라는 지위가 있더라도, 업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