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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 뺑소니 징역 1년, 재심에서 감형된 이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재고단24
위헌 결정으로 바뀐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의 영향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어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어요. 이후 약 2km를 더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또 들이받아, 결국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운전자를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물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또한, 첫 번째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특히, 과거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는 점이 가중처벌 요소로 기소되었어요.
운전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운전자는 피해자 두 명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중앙선 침범 후 도주 등 죄질이 나쁘고, 음주운전 처벌 후 1년 만에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역시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운전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1년이 확정되는 듯했어요. 하지만 이후 운전자에게 적용되었던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재심이 열렸고, 법원은 위헌 결정된 법 조항을 제외하고 다시 형을 정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운전자는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심 사유가 발생했어요. 재심 법원은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로 다시 형량을 계산하여 기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게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