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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만취운전, 결국 징역 1년 실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재고단13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고인은 2021년 5월, 강원도 강릉시 일대 도로에서 약 4.5km 구간을 운전했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만취 상태였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은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또한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사정 등은 인정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재범인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새로운 법 조항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어려운 가정환경 같은 유리한 사정보다는, 과거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더 무겁게 평가했어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도 실형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재판 도중 처벌 법규가 위헌 결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대체 법규를 적용해 동일한 형량을 유지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 음주운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