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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중고거래 환불 거부에 '사기꾼' 메모 붙였다가 벌금형
대법원 2024도5220
온라인 폭로 글은 무죄, 현관문 메모는 유죄로 뒤바뀐 판결
중고거래 앱을 통해 11만 원에 냉장고를 구매한 A씨는 제품이 고장 났다고 주장하며 판매자 B씨에게 환불을 요청했어요. B씨가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A씨는 B씨의 신상정보와 함께 거래 내용을 앱 게시판에 올렸어요. 다음 날에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사기 판매'라고 적은 종이를 붙이고 냉장고를 가져다 놓았어요.
검찰은 구매자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판매자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냉장고가 실제 고장 나지 않았음에도 고장 났다고 주장하고, B씨가 이를 알면서도 판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현관문에 메모를 붙인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구매자 A씨는 냉장고 온도가 11℃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제조사에 문의했고, 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냉장고가 고장 났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구매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냉장고가 정상이었다는 사실이나, A씨가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A씨가 실제로 온도를 측정하고 제조사에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장 났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검찰이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판매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현관문에 '사기 판매' 등의 표현을 사용한 메모를 붙인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웃 주민이 실제로 메모를 보고 오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의미와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해도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는데, 법원은 온라인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환불 등 비용 회수라고 보아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면, 주거지 현관문에 자극적인 표현의 메모를 붙인 행위는 제3자가 쉽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웃이 오해하는 결과까지 발생해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게시와 주거지 방문 항의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