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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상습 음주운전자의 최후, 식당 뚫고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재고단6
수차례 처벌에도 또다시 운전대 잡은 남성의 비극적 결말
2020년 10월,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은 약 800미터 가량 자동차를 운전했어요. 같은 날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음주 상태로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식당 데크를 들이받았어요. 이후 다시 전진하면서 식당 외벽을 뚫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예요. 둘째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였어요. 마지막으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6회, 무면허운전 7회 등 처벌 전력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이후 재심이 열렸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재심 법원은 여전히 피고인의 수많은 전과와 피해자와의 미합의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을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어요. 특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용서받지 못한 점은 실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어요. 다만, 재심 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던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영향으로 보여요. 이로 인해 법원은 가중처벌 규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다시 산정하게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 사고 시 양형 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