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넘은 중국어선, 결국 징역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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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넘은 중국어선, 결국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노1567,24

수산자원 고갈시키는 불법조업,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유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한 어선 선장이 2023년 10월, 중국 대련에서 출항하여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했어요. 그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대한민국 영해를 2해리(약 3.7km) 침범한 해상에 이르러 어구를 투망하는 등 불법 어로행위를 했어요. 결국 이 선장은 대한민국 해경에 의해 나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 선장이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허가 없이 어로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해요. 이에 검찰은 선장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선장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나포 과정에서도 해경에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 인정, 저항 없는 나포 과정, 국내 처벌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추가적인 사정을 살폈어요. 선장이 어구를 투망한 후 조타기 고장으로 표류할 것을 우려해 닻을 내린 상태에서 나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외국 국적의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또는 선원인 적 있다.
  • 대한민국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한 상황이다.
  • 어로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 해양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나포된 경험이 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해 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