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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사업계획 승인 믿고 공사, 무허가 건축물 됐다
대법원 2023도17570
인허가 의제 조항을 오해한 건축주의 건축법 위반
한 건축주가 기존에 창고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에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했어요. 그는 공장 설립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았는데요. 이 승인만 믿고 별도의 건축 변경허가나 공사감리자 지정 없이 3층짜리 공장 건물을 지었어요. 결국 건축주는 무허가 건축 및 공사감리자 미지정으로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어요.
검찰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면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공사감리자도 지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건축법의 변경허가 의무와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했어요.
건축주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건축 변경허가도 자동으로 처리된 것(인허가 의제)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기존 공사감리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어 새로운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몰랐다고도 했어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건축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에 '다른 법에 따른 인허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건축허가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건축주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건축주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건축허가 의제'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승인서와 공사중지명령 등을 통해 별도 허가와 감리자 재선정이 필요함을 알렸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인허가 의제' 제도와 '법률의 착오'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줘요. 공장설립 승인 같은 행정 절차에서 건축허가 등 다른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려면, 신청인이 신청 당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명시적으로 의제 처리를 요청해야 해요. 단순히 주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모든 허가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행정청의 문서에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인허가 의제 요건 및 법률의 착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