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인천공항 환승구역 금괴 전달, 법원은 밀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3148
합법이라 믿고 가담한 금괴 운반, 수백억 추징금 폭탄의 전말
홍콩에서 산 금괴를 일본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려던 한 범죄조직이 있었어요. 이들은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는데요. 홍콩에서 가져온 금괴를 환승구역에서 대기하던 한국인 운반책들에게 넘겨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방식이었어요. 피고인들은 이 조직의 일원으로, 홍콩에서 인천공항 환승구역까지 금괴를 운반하거나 판매 대금을 옮기는 역할을 맡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외국 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외국(일본)으로 다시 반출하면서, 법에 규정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총 15회에 걸쳐 약 294억 원 상당의 금괴 653개를, 피고인 B는 총 6회에 걸쳐 약 68억 원 상당의 금괴 152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주범이 변호사와 관세공무원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 말을 믿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약 323억 원, 피고인 B에게 약 75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홍콩에서 온 금괴를 환승구역에서 다른 사람이 넘겨받아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은 '반송'에 해당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주범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물품을 제3국으로 보내는 행위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을 믿고 행동한 것이 처벌을 피할 사유가 되는지였어요. 법원은 외국에서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들어온 물품을 수입통관 없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반송'에 해당하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 의심될 때는 스스로 관계 당국에 문의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해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은 것만으로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환승구역을 이용한 물품 반출 시 반송신고 의무 및 법률의 착오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