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타 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이웃 공사 방해한 이장 부부, 결국 유죄 확정
대법원 2023도11959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마을 이장인 남편과 그의 아내는 같은 마을 주민의 성토작업을 반대하며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 부부는 피해자가 성토작업을 위해 부른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오토바이와 트럭으로 진입로를 막았어요. 이들은 진입로를 막아선 채 고함을 지르며 공사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했어요.
검찰은 부부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토작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주민과 인부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성토작업은 일회성이라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입로를 막거나 고함을 지른 사실도 없다고 했어요. 설령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마을 주민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남편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항한 것이고, 아내는 욕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부부의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남편에게 벌금 70만 원, 아내에게는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토지 관리 업무의 일환인 성토작업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로 보았어요. 또한,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고 고함을 지른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부부가 주장한 정당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일회적인 작업처럼 보여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행하는 본래 업무의 일환이라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차량으로 길을 막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만으로도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위력'의 범위와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