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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또 폭행,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비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495,2021노2719(병합)
연인 할퀴고 주점에서 시비, 두 사건의 병합과 최종 판결
피고인은 연인과 제주도 여행 중 말다툼 끝에 상대방의 가슴과 팔을 할퀴어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서울의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레몬을 던져 시비가 붙었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안와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제주도에서 연인에게 찰과상을 입힌 상해 혐의였어요. 둘째는 서울의 주점에서 시비 끝에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려 안와 골절상을 입힌 상해 혐의와, 그 일행을 폭행한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연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두 사건에 대해 1심 법원들이 각각 선고한 형량(징역 6개월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연인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주점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주점 사건에서 피해자 일행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할 때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기존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어요. 피고인의 상해 혐의 부인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했지만,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항소심이 어떻게 형을 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 제37조에 따라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법원은 각 죄를 따로 판단한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상해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의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