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3번,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2재고단48
집행유예 끝난 직후 또 음주사고, 법원의 단호한 판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2020년 12월,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약 5km를 주행했어요.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한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운전’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징역 1년 3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복된 범행인 점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특히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어요.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