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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빌라 주차장까지 따라갔는데 무죄?
대법원 2022도209
필로티 구조 빌라 1층 주차장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새벽 3시경, 한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약 80m 뒤따라갔어요. 여성이 자신이 사는 빌라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남성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여성이 서 있던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갔어요. 이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빌라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공동현관문 앞까지 접근한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주차장이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개방된 필로티 구조라고 주장했어요. 외부인 출입을 막는 차단기나 담장, 관리인도 없어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공동현관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범죄 의도도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로, 한쪽 면이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나 인력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외부차량 주차금지' 안내문만으로는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제한된다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해당 주차장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 또는 그 위요지(건물에 인접하여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침입 행위를 개시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주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주거침입죄의 '주거'에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인접한 '위요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토지가 위요지로 인정되려면, 담장 등 경계가 있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해요. 이 사건처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도로에 개방되어 있고 별다른 출입 통제 장치가 없다면, 비록 건물 거주자들을 위한 공간이라도 외부인이 들어온 것을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