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소년범죄/학교폭력
술자리 시비가 끔찍한 살인으로 번진 순간
대법원 2020도9077
소년범의 잔혹한 폭행과 엇갈린 진술, 상해치사죄의 성립
피고인 A와 피해자는 길에서 시비가 붙었지만 화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 피고인 B와 그의 여자친구 H도 합석했고요. 다음 날 다시 만난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에서 피고인 A와 B는 약 37분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건조물침입)도 함께 받았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의 폭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B는 자신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해 쓰러뜨린 후, 자신은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옮기기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함께 폭행했다는 피고인 A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의 목격자인 H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H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번 바꿨지만, 법원은 피고인 B 가족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고 초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결국 두 피고인 모두에게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소년인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의 폭행 가담 여부와 상해치사죄의 공동 책임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더라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족의 회유, 압박 등)를 고려해 어떤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했어요. 또한,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렀으나 누구의 행위로 사망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형법 제263조(동시범의 특례)를 적용했어요.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B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치사죄의 동시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