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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으로 산 영상,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결국 유죄
대법원 2022도7390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고의성 부인과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여고딩', '#초딩'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았어요. 광고에 안내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주고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했어요. 이후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기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이 포함된 음란물 파일 총 2,590개를 압축파일 형태로 전송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파일들을 자신의 휴대폰과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여 보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도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했다고 보았어요. 텔레그램을 통해 총 2,59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휴대폰 등에 소지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구매한 영상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에게서 압수된 파일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파일과 일치하는 것이 없고, 경찰의 강요에 의해 1심에서 허위 자백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낸 직후 약 10분 만에 판매자가 이를 사용한 점, 구매 시점과 압수 시점 사이에 8개월의 시간이 있어 파일을 삭제하기에 충분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은 1심에서의 자백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대한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판매자의 광고 내용, 문화상품권 사용 내역의 시간적 근접성, 판매자가 동일한 파일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기존 자백의 신빙성과 번복 경위를 엄격하게 심리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